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확정 대상자와 시기는 언제인지 예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의미과 언제 지급을 해 줄 것인지와  지원대상자는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지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1일에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내용은 4차 추경 편성(긴급재난지원금)에 공감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동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시 뉴스에 출연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 선별적(맞춤형) 지급이 효율적이며, 이번 주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즉,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합의를 한거라 생각됩니다.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예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8월 31일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을 하였고, 추가로 "추석 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예상을 하자면 추석전 이나 그 보다 빠르게 지급이 될 수 있을거라 예상을 합니다.

※ 참고로 1차 긴급 재난 지원금은 이야기 나온 후 지급까지는 2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 예상

 

예상1. 소득금액으로 한 지급대상자 예상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기 때문에 소득하위 50%이거나 70%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있는 노란색 부분이 소득하위 50%의 가구기준별 소득금액이고, 아래 초록색의 부분이 소득하위 70%의 소득금액입니다.

예상2.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지급대상자

이번에 대폭 확산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게 지급될 가능성을 생각해봅니다.

재난지원금 1차 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예상을 해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등
<지역가입자> 2020년 2월에서 3월사이 중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토대로 건강보험료 재산정 후 기존 충족시 포함 (자영업자) 통장사본/매출확인서 등 매출 입증자료 (프린랜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직장가입자> 무급휴직, 실직, 급여감소 근로자로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시 1)사업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원칙) 2) 근로자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위 내용은 1차 때 기준을 토대로 정부와 여당 야당 대표의 인터뷰를 참고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상한 것을 정리하자면,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50% 또는 소득하위 70%일 경우, 코로나19로 생업에 지장이 큰 자영업자, 실직자, 프린랜서 등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는 필자도 현재 무급휴가 중입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추가 지원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월 4일 업데이트 내용

당정청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을 중심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생계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맞춤형 선별지급을 할 계획이라 합니다. 다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및 지급시기 6일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