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대책 세금강화로 발표될 예정

2020/07/11 - [라이프뉴스] - 710 부동산대책 발표된 내용 총정리

710 부동산대책 발표된 내용 총정리

위 링크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전의 예상포스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하향 조정하여서 세금부담이 더 가중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1년미만 거주자 매매 양도세율을 최대 80%로 상향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빠르면 7월 9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래세보다는 보유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취득세보다는 보유세를 우선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법을 계획중이며, 최고세율 4%까지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상향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에 의하여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는 '주택매매 양도세율 최대 80% 상향'도 입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종전의 50%에서 80%로 양도소득세율을 상향하고, 1년에서 2년 미안의 경우에는 종전 40%에서 70%까지 샹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가산비율을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 가산에서 20%로 상향하고, 1세대 3주택이상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르 90%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축소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돌아가는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급적용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필자생각에는 대책이 무슨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선은 발표해서 시행을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 대책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대책을 발표 할때 마다 무슨 '풍선효과'로 다른 곳이 며칠사이에 가격이 대폭 상승을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코미디 같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잠시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시절 (지지하는 분은 아닙니다.)에는 부동산대책을 한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이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서민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집값을 보면서 실의에 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아마 앞으로 10개~20개 아니면 더 많은 부동산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부 서울의 부동산은 몇일사이에 억단위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들 및 많은 투자자가 빈번하게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내성이 생긴 듯합니다. 땜질식의 부동산대책보다는 근본적이 처방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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