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정리

전세보증보험

정부는 710부동산대책까지 포함해서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집마련보다는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치만, 전세를 들어가서 만기가 되었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이란 제도를 이용하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기간에서 대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아파트, 단독·다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이면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반 건축물은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대상 주택의 소유권에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등의 공적 장부를 이요해서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SGI는 전세보증금 액수는 상관이 없지만, 주택의 경우는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UG는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신청

신규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HUG에서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이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SGI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이하인 경우는 5개월이 넘지 않아야 하며, 1년이 넘는 경우는 10개월이 경과 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전입과 점유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HUG는 주택가격의 60%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면, SGI는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에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신청서류

보증금 반환 신청서류, 보증금 입금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이 필요합니다.

HUG와 SGI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HUG의 경우는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를 지불하고 SGI의 경우에는 전체 임대차기간에 따라서 보증료를 지불합니다. 가입을 늦게 할수록 보증료가 적기 때문에 HUG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시기를 늦게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단, 같은 날 가입을 할 경우네느 HUG의 보증료가 SGI보다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보증금의 지급

 

보증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보증금 신청시 전세보증금을 손실없이 보장받기 위새서는 '전액보증'으로 가입해야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활용

전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세금을 먼저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상환할때까지 전세금 상환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때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연 5%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런 활용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유예기간을 이용하여서 인테리어와 보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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